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외국의 입법례 == * 독일 :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(UWG) (부정경쟁방지법) * 미국 : Uniform Trade Secrets Act (통일영업비밀보호법) [* 각 주마다 영업 비밀에 관한 법이 달라서 통일법위원회 (Uniform Law Commission)에서 영업 비밀에 관한 모델 입법안을 작성했는데 뉴욕과 노스 캐롤라이나 주를 제외하곤 이 모델 법안을 거의 그대로, 혹은 약간의 수정후 해당 주의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로 채택하였다.], 그리고 Defend Trade Secrets Act (연방 영업비밀보호법) [* 2016년에 입법된 미국 연방 법으로 영업 비밀과 산업 스파이 행위 대한 연방 사법권을 확장하는 법안.] [* UTSA같은 경우 각 주 (state) 레벨에서의 입법안이지만, DTSA는 연방 (federal) 차원에서의 법이다.] * 일본 : 不正競争防止法(부정경쟁방지법)[* 한국법도 1998. 12. 31. 법률 제5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명은 '부정경쟁방지법'이었다.] * 중국 :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(반부정당경쟁법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